변호사 김기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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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1 가등기말소	# 관련법령 2 국가배상법 2 민법 1 군인연금법 1 헌법 1 건축법 1 군인연금법시행규칙 1 행정절차법 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1 군인연금법시행령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수원지법 2011. 2. 10. 선고 2010구합11390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449]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절차법

2005년

2.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4636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가등기말소][공2005.7.15.(230),1115]
   가등기말소
   민법

1997년

4.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2806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3.15.(30),74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