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영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99, 2018. 3. 7., 각하
군인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5조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시행령부칙제5조위헌소원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676, 2016. 8. 30.
군인연금법 부칙 제2항 등 위헌확인 군인연금법부칙제2항등위헌확인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1년
201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02, 2010. 2. 25.
참전명예수당 지급차별 등 위헌확인 참전명예수당지급차별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립묘지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2005년
6. 전주지방법원 2005. 9. 21. 선고 2005고단41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미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2000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