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장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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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구군인연금법제21조제5항제2호위헌제청 3 채무부존재확인 2 대여금및보증채무금 2 위약벌청구 2 소유권말소등기 1 손해배상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2항등위헌확인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1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 관련법령 11 민법 5 대한민국헌법 3 군인연금법 3 군인연금법시행령 2 상호신용금고법 2 민사집행법 2 헌법재판소법 2 주택법 2 형법 2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위약벌청구][공2016상,116]
   위약벌청구
   민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36, 2015. 11.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3년

3. 서울고등법원 2013. 11. 29. 선고 2012나3014 판결
  [위약벌청구][미간행]
   위약벌청구
   민법 변호사법

2009년

4.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328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9하,1632]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5.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4481 판결
  [토지인도등][미간행]
   토지인도
   민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5, 2009. 3. 26.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위헌제청
   구군인연금법제21조제5항제2호위헌제청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7, 2009. 3. 26.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위헌제청
   구군인연금법제21조제5항제2호위헌제청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6, 2009. 3. 26.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위헌제청
   구군인연금법제21조제5항제2호위헌제청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2. 19. 선고 2008나90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10.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88234 판결
  [대여금및보증채무금][공2009상,314]
   대여금및보증채무금
   민사집행법

2008년

11.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2476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07년

13. 서울동부지법 2007. 5. 21. 선고 2006나2836 판결
  [손해배상등] 확정[각공2007.8.10.(48),1489]
   손해배상
   민사집행법

2006년

14. 대전고등법원 2006. 11. 30. 선고 2006나6926 판결
  [대여금및보증채무금][미간행]
   대여금및보증채무금

15.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6.12.15.(264),2066]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20. 선고 2005가합752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2004년

17. 서울고등법원 2004. 12. 14. 선고 2003나74618 판결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18.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사기·의료법위반][공2005.1.15.(218),155]
   사기 의료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4.7.15.(206),1148]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20. 서울고등법원 2004. 1. 15. 선고 2003나1105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구상호신용금고법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2001년

21.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472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8.15.(136),175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소매업진흥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세법시행령

22.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1222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1.8.15.(136),17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7년

23.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182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2.1.(51),4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1996년

24.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6998 판결
  [보험금][집44(1)민,554;공1996.7.15.(14),1991]
   보험금
   상법

1994년

25.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477 판결
  [수강거부처분취소등][공1995.2.1.(985),688]
   수강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