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군인연금법제21조제5항제1호위헌소원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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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68, 2007.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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