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파면처분등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8년
1. 대구고법 1978. 2. 14. 선고 77구14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등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270] 파면처분등취소청구사건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