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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평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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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1년
1994년
7.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9849 판결
  [건물철거등][공1994.11.15.(980),2972]
   건물철거
   민법

8.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4052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42(1)민,192;공1994.5.1.(967),117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3년
9.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8928 판결
  [부당이득금][공1994.1.1.(959),80]
   부당이득금
   농지개혁법 민법

1988년
1981년
11.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904 판결
  [소유물방해배재][집29(3)민036,공1981.11.1.(667) 14324]
   소유물방해배재
   광업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1979년
12.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709 판결
  [양수채권][공1979.12.1.(621),12259]
   양수채권
   민법

13. 대법원 1979. 3. 27. 선고 79다234 판결
  [토지인도][공1979.7.1.(611),11903]
   토지인도
   민법

1976년
14. 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다11 판결
  [손해배상][공1976.7.1.(539),9181]
   손해배상
  
1974년
16. 대법원 1974. 6. 11. 선고 74다6 판결
  [손해배상][집22(2)민092,공1974.7.15.(492) 7910]
   손해배상
   민법 토지개량사업법

1973년
17. 대법원 1973. 6. 22. 선고 72다2391 판결
  [손해배상][공1973.7.16.(468),7346]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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