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진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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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약정금 1 보증금 1 보증채무금 1 증여세등부과처분에대한헌법소원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1 수정명령취소 1 구상금 1 건물등철거 1 직권면직처분취소	# 관련법령 5 민법 5 민사소송법 4 행정소송법 3 헌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건설산업기본법 1 공인중개사법 1 공무원징계령 1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52162 판결
  [약정금][공2024상,366]
   약정금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023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2나67014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사소송법

2021년

3.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78320 판결
  [건물등철거][공2021상,704]
   건물등철거
   문화재보호법 민법

2019년

4.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30198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민사소송법

2018년

5.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추5117 판결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미간행]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2013년

6.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36760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법 민사소송법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4. 2. 선고 2011가합4847, 19016(병합)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8.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공2013상,350]
   직권면직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0년

9. 서울행법 2010. 9. 2. 선고 2009구합6940 판결
  [수정명령취소] 항소[각공2010하,1446]
   수정명령취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2009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659, 2009. 12. 8.
  관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관세법제39조제1항제6호등위헌확인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12.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17424 판결
  [시정명령취소][공2009상,659]
   시정명령취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서울중앙지법 2009. 2. 3. 선고 2008가합34090 판결
  [구상금] 항소[각공2009상,660]
   구상금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민법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발전법 상법 예산회계법 행정소송법

2004년

14. 서울고등법원 2004. 4. 6. 선고 2003나1128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15. 서울행법 2004. 2. 13. 선고 2002구합3394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4.4.10.(8),51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외교문서보존및공개에관한규칙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2001년

16.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0두2389 판결
  [명예퇴직원반려처분취소][공2002.1.1.(145),53]
   명예퇴직원반려처분취소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지방공무원법

1999년

17. 서울고법 1999. 2. 12. 선고 98나9276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9-1, 9]
   손해배상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1993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60, 1993. 5. 13., 각하
  증여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증여세등부과처분에대한헌법소원
   국세기본법 상속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