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윤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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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파면처분취소 2 해임처분취소 2 감봉처분취소 1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면직처분취소 1 제3자이의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사기	# 관련법령 4 지방공무원법 3 행정소송법 2 민법 2 민사소송법 1 국가공무원법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공무원징계령 1 무역거래법 1 관세법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44785 판결
  [건물명도등·손해배상(기)][공1997.6.1.(35), 1574]
   건물명도 손해배상
   민법

1985년

2.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누98 판결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5.7.15.(756),952]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1984년

3.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2898 판결
  [사기][집32(3)형,729;공1984.8.15.(734)1327]
   사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4. 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누266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4.7.15.(732),1147]
   해임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5.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누622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4.4.15.(726),534]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6.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누636 판결
  [감봉처분취소][공1984.4.15.(726),536]
   감봉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7.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누499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4.4.1.(725),456]
   해임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83년

8.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누356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3.11.15.(716),1623]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9.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누443 판결
  [감봉처분취소][공1983.11.15.(716),1624]
   감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77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83.11.1.(715),15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

11. 대법원 1977. 6. 7. 선고 77다235 제4부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74년

12. 대법원 1974. 3. 26. 선고 73다721 판결
  [제3자이의][집22(1)민,106;공1974.5.1.(487) 7792]
   제3자이의
   관세법 무역거래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1962년

13. 대법원 1962. 3. 15. 선고 4294민상1135 판결
  [손해배상][집10(1)민,210]
   손해배상
   민법 신원보증법

14.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행상125 판결
  [면직처분취소][집10(1)행,097]
   면직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민사소송법 중앙행정기관직제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