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01년
2000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00-00749, 2000. 3. 20., 기각
교육공무원특별채용거부처분취소청구 교육공무원특별채용거부처분취소청구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형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00-00748, 2000. 3. 20., 기각
교육공무원특별채용거부처분취소청구 교육공무원특별채용거부처분취소청구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1999년
5. 국민권익위원회 1999-00186, 1999. 1. 29., 기각
징계처분취소청구 징계처분취소청구 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국가공무원법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인사사무처리규정 한국방송공사법 1996년
6.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누570 판결
[파면처분취소][집44(1)특,900;공1996.8.15.(16),2385] 파면처분취소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95년
1992년
1991년
10.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누3270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1.3.15.(892),874] 해임처분취소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교도관집무규칙 국가공무원법 행형법시행령
11.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누6743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1.3.15.(892),880] 해임처분취소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교도관집무규칙 국가공무원법 행형법시행령 1990년
1986년
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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