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07.05.10 선고 2007두6243 판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국승] 원고는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세대와 분리하고자 한 강한 의심이 들며, 임차한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7두6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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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같은법 제5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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