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0.04.15 선고 2009두24092 판결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부인할 수 없음[국패]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친분관계나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경위, 그 거주관계 등을 감안하면 기준시가나 일반적인 시세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가격을 정하였을 여지가 충분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부합할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9두24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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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같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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