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상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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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기소유예처분취소 2 배당이의및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 2 해고무효확인 2 배당이의 2 등록무효 2 구상금 2 정보비공개결정취소 2 공사대금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공직선거법위반	# 관련법령 10 대한민국헌법 9 민법 9 민사소송법 7 형사소송법 7 형법 6 민사집행법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 특허법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58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도7251 판결
  [선박안전법위반·배임수재]〈감항성 결함 미신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413]
   선박안전법위반 배임수재
   선박안전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1후10343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3.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도12793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행정절차법 형법

2023년

4.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령상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227]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5.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46999, 247008 판결
  [시공자지위확인의소등·손해배상(기)][미간행]
   시공자지위확인의소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6.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두41399 판결
  [시정명령취소]〈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가 숙박계약의 당사자로서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한 사건〉[공2023하,1926]
   시정명령취소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7.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두52375 판결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공2023하,1484]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개별소비세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8.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두47892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공2023상,948]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상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가9, 2023. 2.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위헌제청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형법

10.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후1021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2023상,549]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11.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후11738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2022년

12.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38691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3.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9121, 9138 판결
  [건물철거등·건물철거등][공2022상,765]
   건물철거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4.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1598 판결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공2022상,701]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
   민법

2021년

15. 대법원 2021. 4. 1. 선고 2020도15194 판결
  [상습사기ㆍ업무방해][미간행]
   상습사기 업무방해
   경범죄 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278729 판결
  [추심금][공2021상,742]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2020년

17.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21상,316]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18.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28441 판결
  [배당이의및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공2020하,2108]
   배당이의및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9.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45739 판결
  [교육환경평가심의결과(불승인)통보취소][공2020하,2176]
   교육환경평가심의결과통보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학교보건법 환경정책기본법

20. 대구고등법원 2020. 9. 17. 선고 2020나20006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273, 2020. 3. 17., 각하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 제3항 위헌확인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제18조의2제3항위헌확인

2019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39, 2019. 12. 27.,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3. 대구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8가합200406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사871, 2019. 11. 28.,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민사소송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315, 2019. 9. 26., 기각
  행정행위 위헌확인
   행정행위위헌확인
   군사원호보상법 대한민국헌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2018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50, 2018. 5. 31., 합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소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7조위헌소원
   경범죄처벌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006, 2018. 4. 26.,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319, 2018. 1. 25., 기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2조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017년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16, 2017. 11. 30.,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0. 대법원 2017. 10. 19. 자 2015마1383 결정
  [가처분취소][공2017하,2165]
   가처분취소
   민사집행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26, 2017. 5. 25.,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2.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5다49576 판결
  [유류분반환][미간행]
   유류분반환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3. 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나2054047 판결
  [배당이의 및 청구이의 및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배당이의및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행정소송법

2016년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121, 2016. 10. 27.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항 별표1 등 위헌확인
   원자력이용시설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고시제5조제1항별표1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46, 2016. 2.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3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5년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9, 2015. 10. 2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별표1 위헌확인 등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2조제4호별표1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7. 서울고등법원 2015. 5. 21. 선고 2014나2048079 판결
  [유상매수의무부존재확인][미간행]
   유상매수의무부존재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933, 2015. 3.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9. 창원지법 2015. 2. 11. 선고 2014노1609 판결
  [정신보건법위반·의료법위반] 상고[각공2015상,376]
   정신보건법위반 의료법위반
   의료법 정신보건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90, 2014. 10. 30.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5조제2항별표1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88, 2014. 7.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3년

42.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11919 판결
  [배당이의][공2014상,177]
   배당이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43.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공2013하,22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44. 서울고등법원 2013. 8. 29. 선고 2013나200208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45. 서울고등법원 2013. 8. 16. 선고 2013노148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1년

46. 서울고등법원 2011. 6. 17. 선고 2010나12062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2010년

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4. 선고 2009가단36898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53, 2010. 7. 29.
  자격기본법 제39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자격기본법제39조제1호등위헌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자격기본법

49. 창원지방법원 2010. 7. 23. 선고 2010노127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형사소송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10, 2010. 5. 27.
  사법시험법 제4조 등 위헌소원
   사법시험법제4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변호사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시행령

51.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643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공2010상,1022]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2009년

52. 인천지법 2009. 3. 9. 자 2009카합228 결정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확정[각공2009상,677]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8년

53.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다50444 판결
  [부인의소등][공2008하,1762]
   부인의소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54. 서울고등법원 2008. 3. 27. 선고 2007누29163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5. 서울행법 2008. 1. 31. 선고 2007구합20416 판결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768]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년

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4. 11. 선고 2006가합4088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2006년

57.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8607 판결
  [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협박)][미간행]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58.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219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6.12.15.(24),3527]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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