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응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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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납세고지처분취소 3 추심금 3 정산금청구의소 2 채권압류및추심명령 2 가처분이의 2 양도소득세경정신청거부처분취소 1 위조사문서행사 1 부당이득금반환 1 대여금	# 관련법령 12 민법 8 민사소송법 6 민사집행법 3 상속세법 3 국세기본법 2 국세징수법 2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2 국세기본법시행령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28236 판결
  [정산금청구의소][공2021상,1]
   정산금청구의소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2017년

2.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 4. 12. 선고 2016나1798 판결
  [정산금 청구의 소][미간행]
   정산금청구의소
   민사소송법

3.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52933 판결
  [추심금등][공2017상,445]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2016년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9. 27. 선고 2015가합5586 판결
  [정산금 청구의 소][미간행]
   정산금청구의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0025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가배상법 민법

6.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519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14년

7. 대법원 2014. 8. 11. 자 2011마2482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공2014하,1961]
   채권압류및추심명령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소득세법

8.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4하,1646]
   손해배상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헌법

9. 서울고등법원 2014. 7. 17. 선고 2014나1579 판결
  [추심금등][미간행]
   추심금
   민사소송법

2013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2. 선고 2013가합16928 판결
  [추심금등][미간행]
   추심금

11.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44788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미간행]
   유치권부존재확인
   민법

12.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3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2013상,83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사소송법

2011년

13. 인천지방법원 2011. 11. 25. 자 2011라420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미간행]
   채권압류및추심명령
   국회법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14. 대법원 2011. 5. 24. 자 2011마319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헌법

15.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6072 판결
  [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공2011상,911]
   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 등기처리규칙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 도시재개발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16.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18710 판결
  [장해등급변경처분취소][미간행]
   장해등급변경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0년

17. 서울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10나2595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사442, 2010. 7.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9. 서울고등법원 2010. 1. 14. 선고 2009누20399 판결
  [양도소득세경정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신청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20. 서울행정법원 2009. 7. 1. 선고 2008구단16530 판결
  [양도소득세경정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신청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1. 부산지법 2009. 6. 25. 선고 2007가합7136 판결
  [공사대금] 항소[각공2009하,1347]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민사조정규칙 민사조정법

2008년

22.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987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06년

23. 서울고등법원 2006. 7. 26. 자 2005라978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민사집행법

24.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688 판결
  [납세고지처분취소][공2006.3.15.(246),439]
   납세고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2005년

25.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6.15.(228),938]
   손해배상
   민법

2004년

26. 서울고등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누5623 판결
  [납세고지처분취소][미간행]
   납세고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7.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다3927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8.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9971 판결
  [납세고지처분취소][공2004.3.15.(198),484]
   납세고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002년

29.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9411 판결
  [양수금등][공2002.11.1.(165),2431]
   양수금
   민법 상법

30. 대법원 2002. 7. 12. 선고 99다68652 판결
  [대여금][공2002.9.1.(161),1915]
   대여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채권관리규정

31.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두902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32.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두4323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2002.4.15.(152),813]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절차법

2000년

33. 대법원 2000. 1. 14. 선고 98두953 판결
  [개발제한구역내건축및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2000.2.15.(100),409]
   개발제한구역내건축및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1999년

34. 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다4595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9.9.1.(89),171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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