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상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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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토지인도 3 배당이의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3 이혼및재산분할 2 시정명령등취소 2 건물명도 1 인천광역시남동구와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1 벽면전광판허가취소처분취소 1 건물등철거 1 군산시와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 관련법령 11 민법 5 민사집행법 5 민사소송법 4 행정소송법 3 대한민국헌법 2 사립학교법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 지방자치법 2 지적법 2 공유수면매립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65093 판결
  [토지인도][공2023하,1448]
   토지인도
   민법 민사집행법

2022년

2. 수원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나78022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토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21년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6. 15. 선고 2020가단204154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토지인도
   민법 민사집행법

4.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02795, 2028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ㆍ토지인도][공2021상,493]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
   민법 민사집행법

202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1, 2020. 9. 24., 각하
  군산시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군산시와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7두49652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8.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4다51756, 51763 판결
  [배당이의·배당이의][공2020상,879]
   배당이의
   민법

2018년

11.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대학교수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18상,909]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양성평등기본법 행정소송법

2016년

12. 서울행정법원 2016. 12. 6. 선고 2016구합6182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고등교육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13. 서울고등법원 2016. 11. 16. 선고 2016누40964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4년

14. 서울고법 2014. 9. 5. 선고 2013누3300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확정[각공2015상,65]
   시정명령등취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5. 서울고등법원 2014. 6. 24. 선고 2013나69240, 2013나69257(병합) 판결
  [배당이의·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6. 서울고등법원 2014. 3. 28. 선고 2013누4240 판결
  [벽면전광판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벽면전광판허가취소처분취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3년

17. 의정부지방법원 2013. 10. 2. 선고 2013가합1775, 2013가합2693(병합) 판결
  [배당이의·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2011년

18.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10013 판결
  [건물명도][공2011하,1528]
   건물명도
   민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10년

1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12. 24. 선고 2010나4972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공2010상,925]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2009년

21. 서울고등법원 2009. 11. 11. 선고 2009르1429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미간행]
   이혼및재산분할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2. 서울가정법원 2009. 4. 30. 선고 2007드합7195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미간행]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2003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247, 2003. 8. 2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2년

24.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건물등철거등][공2002.7.1.(157),1399]
   건물등철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