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연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8개)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4년
2013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11.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56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7.7.15.(278),1070]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13.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두12063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및지형도면승인처분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결정및지형도면승인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 2006년
2005년
2003년
2001년
18.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두1039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1.9.1.(137),186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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