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태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23949 판결
[보험금]〈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이 보험계약에서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91] 보험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9, 2022. 10. 27.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 정치자금법제45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정치자금법 2019년
2016년
2014년
2013년
2011년
2008년
2004년
14.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9.1.(209),1431]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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