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민사집행법제53조제1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05, 2023. 10. 17.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집행법제53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390, 2023. 8. 16.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집행법제53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228, 2023. 5. 2.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집행법제53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집행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127, 2023. 3. 21.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집행법제53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24, 2023. 1. 31.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집행법제53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20, 2022. 12. 20.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집행법제53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집행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420, 2022. 9. 27.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집행법제53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50, 2022. 8. 9.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집행법제53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91, 2022. 5. 10.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53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