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지개혁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9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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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농지개혁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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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9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세종 2 평호 2 조우 2 다산 2 을지합동법률사무소 2 태평양 1 광장 1 대원 1 대성 1 광교	# 변호사 (상위 10) 6 유재방 6 박병균 5 한윤수 5 문양 4 김갑수 4 이영섭 4 서윤홍 4 김한영 3 김유현 3 김은호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0553, 2023. 2. 7., 기각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개혁법 농지법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 광주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1노2521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농지개혁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3.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1다2167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2하,2022]
   소유권이전등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4.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9418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22상,922]
   소유권말소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민법 헌법

202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88, 2021. 1. 28.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호 제4조 등 위헌소원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제2호제4조등위헌소원
   귀속재산처리법 농지개혁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6.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4296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호적령 지적법 호적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19가합57740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2020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362, 2020. 5. 27., 기각
  농지법 제9조 등 위헌확인
   농지법제9조등위헌확인
   농지개혁법 농지법 농지임대차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2019년

9.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다243306 판결
  [손해배상(기)][공2019하,218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8년

10. 수원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나552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3가합5251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기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18. 4. 27. 선고 2016나206048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예산회계법 헌법

13. 서울고등법원 2018. 4. 20. 선고 2016나203354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2017년

14. 서울고등법원 2017.12.08 선고 2017나2031676 판결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 시행령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선고 2016가합521551 판결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의 요건[국승]
   국세징수법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민법 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 시행령

16. 서울고등법원 2017.03.23 선고 2016나2054283 판결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소 유자의 소유권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켰는지의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구농지개혁법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동법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

17.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20969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7상,73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6년

18.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22900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하,189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672, 2016. 8. 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검찰청법 농지개혁법 농지법 형사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6.07.21 선고 2015나2054996 판결
  피고가 농기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하지 아니한채 매도되었으므로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등에 관한 특례법 민사소송법 특별조치법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선고 2015가합569150 판결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켰는지의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민법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5. 26. 선고 2014가합208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313, 2016. 5. 11.
  위토인정처분 위헌확인
   위토인정처분위헌확인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5년

24.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0085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시행령 민법

25.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86878,8688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가등기에기한본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가등기에기한본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개혁법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임대차관리법 민법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26.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745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농지개혁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395, 2014. 9. 29.
  구 농지개혁법 제6조 제7호 등 위헌소원
   구농지개혁법제6조제7호등위헌소원
   농지개혁법 헌법재판소법

28.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91993,920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29.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1다10246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2014하,154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어촌정비법 농지개혁법 농촌근대화촉진법

30.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38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44518 판결
  [가등기말소][미간행]
   가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법 민법

2013년

32.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2623,263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33. 서울고등법원 2013. 7. 18. 선고 2012나1062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2012년

34.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6798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

35. 대구지방법원 2012.09.12 선고 2011구합2790 판결
  농지개혁법상 위토에 해당하고 종중원이 8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종중이 자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농지개혁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6.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1505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2상,35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농지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2011년

37. 울산지방법원 2011.12.14 선고 2011구합1577 판결
  농지 취득원인이 상속이 아니므로 취득전 조부 및 부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농지개혁법 민법 조세특례제한법

38. 대구지방법원 2011. 10. 26. 선고 2010나1406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

39.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1509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11하,177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55, 2011. 2. 2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농지개혁법

41.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도10701 판결
  [배임][공2011상,522]
   배임
   농지개혁법 농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42.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
  [횡령][공2010하,1521]
   횡령
   농지개혁법 농지법 형법

43.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750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10상,88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119, 2010. 4. 6.
  농지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농지법부칙제3조위헌소원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45.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902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10상,40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2009년

46.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56019,5602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9하,1418]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47.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7969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귀속재산처리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2008년

48.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512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공2008하,1540]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49. 창원지방법원 2008. 7. 11. 선고 2008나4272(본소),2008나4289(반소)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50.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772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51.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65665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법 농지임대차관리법

52.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33 판결
  [횡령][미간행]
   횡령
   농지개혁법 농지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53.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29 판결
  [횡령][미간행]
   횡령
   농지개혁법 농지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2007년

54.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다46565,465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가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가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법

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18. 선고 2007나339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지적법시행령

56.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385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7.11.1.(285),175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57. 서울고등법원 2007. 7. 10. 선고 2006나918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농지개혁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58.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3612 판결
  [중복등기말소등기][공2007.6.15.(276),861]
   중복등기말소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2006년

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15. 선고 2006나5733 판결
  [중복등기말소등기][미간행]
   중복등기말소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60.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686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61.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98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6.3.1.(245),331]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05년

62. 창원지방법원 2005. 9. 23. 선고 2005나26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63.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114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국유재산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법 민법 특별조치법

2004년

64.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1015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3.15.(198),436]
   손해배상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3년

65.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5666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3.11.15.(190),2171]
   소유권말소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66. 국민권익위원회 2002-10987, 2003. 3. 10., 기각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농지개혁법

2002년

67.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6514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2.9.15.(162),2036]
   소유권말소등기
   농지개혁법 농지법 민법

68.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577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2.7.15.(158),1500]
   소유권말소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001년

69.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4818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2.2.15.(148),357]
   소유권말소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70.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다55878 판결
  [소유권확인][공2001.10.1.(139),2032]
   소유권확인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71. 부산고법 2001. 6. 15. 선고 2000나2979 판결：상고
  [손해배상(기)][하집2001-1,316]
   손해배상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2000년

72.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696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2000.11.15.(118),220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73.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507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11.15.(118),2191]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74. 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다62609,6261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토지인도][공2000.10.15.(116),1998]
   소유권말소등기 토지인도
   농지개혁법 농지법 민법

75. 대법원 2000. 3. 14. 선고 98다46778 판결
  [지분소유권이전등기][공2000.5.1.(105),956]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9년

76.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971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9.9.15.(90),188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77.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다189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9.1.(89),1723]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1998년

78.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다32734 판결
  [소유권지분이전등기][공1998.10.15.(68),2511]
   소유권지분이전등기
   농지개혁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79. 대법원 1998. 7. 28. 선고 97도3283 판결
  [횡령][공1998.9.15.(66),2349]
   횡령
   농지개혁법 형법

80.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205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8.5.15.(58),1276]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12, 1998. 3. 26.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위헌소원
   하천법제2조제1항제2호다목위헌소원
   국회법 군형법 농지개혁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수용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82.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26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8.3.15.(54),73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1997년

83.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00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8.2.1.(51),40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84.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329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8.2.1.(51),372]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민법

85.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732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8.1.1.(49),1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86.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15814 판결
  [공유지분이전등기][공1997.11.15.(46),3424]
   공유지분이전등기
   농지개혁법

87. 국민권익위원회 1997-04389, 1997. 9. 26., 기각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농지개혁법

88.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69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10.15.(44),3090]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

89. 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45(2)특,389;공1997.4.1.(31),10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토이용관리법 농지개혁법 민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90.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03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4.1.(31),87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법

1996년

91.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다414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12.15.(24),355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92. 국민권익위원회 1996-01419, 1996. 10. 14., 각하
  민원처리취소거부처분취소청구
   민원처리취소거부처분취소청구
   농지개혁법

93. 국민권익위원회 1996-02412, 1996. 10. 14., 기각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94.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514 판결
  [배임][공1996.10.1.(19),2948]
   배임
   국토이용관리법 농지개혁법 형법

95.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40007 판결
  [소유권지분이전등기말소등][공1996.6.15.(12),1696]
   소유권지분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96.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6431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공1996.6.1.(11),153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국토이용관리법 농지개혁법

97. 대법원 1996. 4. 9. 선고 94다6060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5.15.(10),138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1995년

98.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03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2.15.(4),539]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99. 광주지법 1995. 12. 14. 선고 94나7573 판결：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하집1995-2, 5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100. 대전지법 천안지원 1995. 10. 13. 선고 94가합2766,3943 판결 : 항소
  [토지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말소등기및토지인도][하집1995-2, 31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말소등기및토지인도
   국토이용관리법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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