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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한윤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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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간첩
# 관련법령
9 민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997년
2. 대법원 1997. 3. 21. 자 96스62 결정
  [상속재산분할][공1997.5.1.(33),1228]
   상속재산분할
   가사소송규칙 민법

1993년
1990년
5.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4789 판결
  [기타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집38(1)특,487;공1990,981]
   기타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988년
6.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누1219 판결
  [폐천부지양여불허처분취소][공1988.6.15.(826),963]
   폐천부지양여불허처분취소
   하천법 행정소송법

7.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3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6(1)민,172;공1988.6.1.(825),88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7년
8.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다카2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5(2)민,296;공1987.9.15.(808),1387]
   소유권이전등기
   남조선과도정부법령 농지개혁법

9.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943 판결
  [손해배상(기)][집35(2)민,266;공1987.9.1.(807),1307]
   손해배상
   민법

1986년
10.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므18,19 판결
  [이혼][공1986.10.1.(785),1223]
   이혼
   민법

1985년
11. 대법원 1985. 7. 15. 자 85그66 결정
  [판결경정신청기각결정][집33(2)민,125;공19851301]
   판결경정신청기각결정
   민사소송법

1982년
13. 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285 판결
  [간첩ㆍ국가보안법위반등][집30(1)형,97;공1982.7.1.(683),549]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1978년
14. 대법원 1978. 8. 22. 선고 76다1747 판결
  [이사회결의및등기무효확인][집26(2)민,290;공1978.11.15.(596),11062]
   이사회결의및등기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977년
15.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28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5(2)민121,공1977.7.15.(564) 1015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76년
16. 대법원 1976. 2. 24. 선고 73다17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76.4.1.(533),900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토지수용법

1968년
1966년
1965년
19. 대법원 1965. 12. 7. 선고 65다2034, 2035 판결
  [임야인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
   임야인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64년
1962년
21. 대법원 1962. 3. 29. 선고 4294민상962 판결
  [가옥명도등][집10(1)민,272]
   가옥명도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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