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중복등기말소등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3612 판결
[중복등기말소등기][공2007.6.15.(276),861] 중복등기말소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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