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등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56019,5602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9하,1418]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2008년
2. 창원지방법원 2008. 7. 11. 선고 2008나4272(본소),2008나4289(반소)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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