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평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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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88, 2021. 1. 28.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호 제4조 등 위헌소원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제2호제4조등위헌소원 귀속재산처리법 농지개혁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2020년
2018년
5.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0730 판결
[경정등기말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등][공2019상,148] 경정등기말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6. 서울행정법원 2018. 11. 8. 선고 2017구합7429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선원법 2017년
2016년
9.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22900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하,189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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