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2개 )

공유하기

법령 [ 국유재산법 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8 보나 8 푸른 5 화우 3 원 3 세종 3 로월드 3 국제 3 한밭 2 강서 2 서초	# 변호사 (상위 10) 5 소동기 3 차경남 2 김용준 2 이영진 2 이현성 2 김동환 2 임병일 2 명관호 2 박상기 2 원용복

2. 판례 목록 (6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창원지방법원 2023.10.19 선고 2022구합53967 판결
  임차권이 있는 건물에 관한 물납허가처분의 적법 여부 [국패]
   상속증여세 물납허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가임대차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임대차보호법 절차에 관한 상속세법 헌법

2021년

2.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두47915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2020년

3.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43719 판결
  [사용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공2020하,2313]
   사용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2019년

4.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두34548 판결
  [항만시설사용료정정부과처분취소][미간행]
   항만시설사용료정정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시행령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5. 선고 2018가합51216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영주택법 공영주택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018년

6.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4두14181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18하,1478]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구왕궁재산처분법 구황실재산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2017년

7. 서울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5누36326 판결
  [항만시설사용료요율변경등취소청구][미간행]
   항만시설사용료요율변경등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선박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톤세법 항만공사법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항만공사법 시행령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2016년

8. 서울고등법원 2016. 11. 29. 선고 2016누62339 판결
  [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수원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5구합71816 판결
  [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건축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10. 수원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5노7091 판결
  [업무상배임·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미간행]
   업무상배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국유재산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 선고 2014가합58654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건축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관광진흥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외국인투자촉진법

2014년

12.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1다7978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시행령

13.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3821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5상,8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14.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10769 판결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2015상,56]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
   국유잡종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예산회계법

15.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4493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민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6.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3576 판결
  [부당이득금][공2014하,1997]
   부당이득금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17.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4하,1576]
   부당이득금반환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8.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6791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19. 서울고등법원 2014. 6. 24. 선고 2013누19082 판결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
   국가재정법 국유잡종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20.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두16787 판결
  [변상금연체료부과처분취소][공2014상,1053]
   변상금연체료부과처분취소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21. 서울행정법원 2014. 1. 24. 선고 2012구합16916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교육기본법 구왕궁재산처분법 구황실재산법 구황실재산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정부조직법

22.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18017 판결
  [손해배상][공2014상,455]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헌법

23. 서울고등법원 2014. 1. 17. 선고 2013나2005167 판결
  [건물인도등][미간행]
   건물인도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3년

24.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2다8829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산림법 시행령

25.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다365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6.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2381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3상,641]
   부당이득금반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27.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8334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8.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10933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9.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3상,329]
   부당이득금반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시행령

2012년

30.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60479 판결
  [보상금][공2012하,1483]
   보상금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8. 선고 2010가합12021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32. 서울고등법원 2012. 6. 29. 선고 2011누36083 판결
  [수산물직판장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수산물직판장점 사용료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어촌·어항법 어촌·어항법 시행령

33. 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1누39297 판결
  [변상금연체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연체료부과처분취소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15. 선고 2010가합133457 판결
  [임료등][미간행]
   임료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부동산등기법 신탁법

35. 광주고등법원 2012. 5. 9. 선고 2011나485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산림법 산림법 시행령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2011년

36. 서울고등법원 2011. 12. 21. 선고 2011누10173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7. 서울고등법원 2011. 10. 20. 선고 2010누43244 판결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8. 서울행정법원 2011. 10. 5. 선고 2011구단5677 판결
  [변상금연체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연체료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26. 선고 2011나2118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민법

40. 서울고등법원 2011. 8. 17. 선고 2010나10512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1. 수원지방법원 2011. 6. 24. 선고 2010가합1335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2.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두28106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11하,1313]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행정소송법

43. 서울고법 2011. 4. 14. 선고 2010나47706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1상,655]
   손해배상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44. 수원지법 2011. 4. 14. 선고 2010구합15071 판결
  [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694]
   사용료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10년

45. 서울행정법원 2010. 10. 28. 선고 2010구합4957 판결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6. 부산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09나14500 판결
  [비용부담][미간행]
   비용부담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7. 선고 2009가합8228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8. 수원지방법원 2010. 7. 1. 선고 2010나351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시행령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49. 수원지법 2010. 4. 22. 선고 2009가합2242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0상,876]
   손해배상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50.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706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하천법

2009년

5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2. 5. 선고 2008가합325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지방재정법

2008년

52.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도222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2008하,10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53.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두11463 판결
  [변상금추가부과고지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추가부과고지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2007년

54. 대법원 2007.07.12 선고 2006두19327 판결
  소급감정 임료에 의하여 적정임료산출의 적법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유재산법 시행령

55. 서울고등법원 2007.05.04 선고 2006누18463 판결
  수의계약가액의 공매가액 또는 거래가액 해당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56. 서울행정법원 2007.04.10 선고 2006구합23081 판결
  변상금 부과처분시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국세_기타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57. 서울행정법원 2007.01.09 선고 2005구합3547 판결
  소급감정에 의한 임료가액도 적정임료에 해당함[일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6년

58. 서울고등법원 2006.11.14 선고 2005누4443 판결
  소급감정 임료에 의하여 저가임대행위와 정당세액 산출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사송송법 행정소송법

59. 부산고등법원 2006.10.13 선고 2005누5161 판결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
   종합소득세
   국유재산법 시행령 동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60.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1408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61. 대전고법 2006. 3. 23. 선고 2005누17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06.5.10.(33),13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3년

62. 부산고등법원 2003. 5. 2. 선고 2001누5255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시행령 귀속재산처리법 예산회계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