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용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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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구상금 3 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2 보험금 1 집행판결 1 공탁금출급권자확인 1 부당이득금 1 대여금 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제11호위헌확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부칙제1조등위헌소원	# 관련법령 5 민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헌법재판소법 3 형사소송법 3 대한민국헌법 3 형법 3 상법 2 국유재산법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 국유재산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구지법 2024. 6. 13. 선고 2023가합206224 판결
  [집행판결] 항소[각공2024하,322]
   집행판결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69597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2023년

3.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93531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2022년

4.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두3856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09, 2021. 9.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1조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부칙제1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나3941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2018년

7.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6073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8.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333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7년

9. 창원지법 2017. 6. 15. 선고 2017노126 판결
  [공무집행방해] 상고[각공2017하,501]
   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두31248 판결
  [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7상,1139]
   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2016년

11. 서울고등법원 2016. 11. 29. 선고 2016누62339 판결
  [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3다204287 판결
  [회사에관한소송][미간행]
   회사에관한소송
   민법 사립학교법

13. 수원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5구합71816 판결
  [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건축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2013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77, 2013. 7. 25.
  구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41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12년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281, 2012. 4. 17.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1호 위헌확인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제11호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1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54, 2011. 11. 24.
  구 병역법 제3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병역법제36조제1항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방위사업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08년

17. 창원지방법원 2008. 10. 14. 선고 2007가합4134 판결
  [공탁금출급권자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권자확인
   민법 민사집행법

2007년

18. 창원지방법원 2007. 2. 1. 선고 2006노193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법원조직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9.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408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공2006.6.1.(251),10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0.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661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1년

21.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0다1884 판결
  [대여금][공2001.12.15.(144),2525]
   대여금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1994년

22.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47349 판결
  [부당이득금][공1994.3.15.(964),806]
   부당이득금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