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민사송송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6두19457 판결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고가매입한 주식매입대금의 비지정기부금 해당여부[국승] 법인세 민사송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07년
2006년
3. 서울고등법원 2006.11.14 선고 2005누4443 판결
소급감정 임료에 의하여 저가임대행위와 정당세액 산출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사송송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06.10.18 선고 2005누26573 판결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농촌기본법 동법 민사송송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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