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원용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3592 판결
[이주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무효등확인의소][미간행] 이주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무효등확인의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
2. 서울고등법원 2011. 10. 20. 선고 2010누43244 판결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4. 서울행정법원 2010. 10. 28. 선고 2010구합4957 판결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09년
5. 서울고등법원 2009. 9. 16. 선고 2009누3585 판결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03년
2002년
7.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29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2003.2.15.(172),5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지앤지대표이사이용호의주가조작·횡령사건및이와관련된정·관계로비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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