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김연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연호"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6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0
손해배상청구사건
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
전부금청구사건
2
대여금청구사건
1
대표사원업무집행권한상실등청구사건
1
가등기말소청구사건
1
건축허가취소통지처분취소청구사건
1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무효확인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건물명도청구사건
# 관련법령
26
민사소송법
22
민법
5
형사소송법
5
형법
4
노동조합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
상법
2
근로기준법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2. 판례 목록
(62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서울고법 1991. 1. 23. 선고 90나21577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위탁금반환][하집1991(1),78]
위탁금반환
민법
증권거래법
1990년
2. 서울고등법원 1990. 12. 5. 선고 90재나2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집불게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3. 서울고법 1990. 11. 28. 선고 90나16230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0(3),61]
손해배상
국세기본법
민법
4. 서울고법 1990. 6. 21. 선고 89구1426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노동쟁의발생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76]
노동쟁의발생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쟁의조정법시행령
5. 서울고법 1990. 3. 29. 선고 89구909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하집1990(1),595]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국민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6. 서울고법 1990. 2. 1. 선고 89구976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하집1990(1),535]
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노동조합법
1989년
7. 서울고법 1989. 12. 21. 선고 89구8295 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9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8. 서울고법 1989. 10. 26. 선고 89구9878 판결 :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사업종류변경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사업종류변경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1989. 9. 7. 선고 89구268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판례집불게재]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관세법
노동조합법
10. 서울고법 1989. 6. 1. 선고 89구888 특별부판결 : 확정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64]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1. 서울고법 1989. 5. 25. 선고 88구11546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체비지명의변경유보처분취소][하집1989(2),500]
체비지명의변경유보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2. 서울고등법원 1989. 4. 27. 선고 89구345 판결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무효확인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13. 서울고법 1989. 2. 16. 선고 88구467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하집1989(1),540]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14. 서울고법 1989. 2. 9. 선고 88구6056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하집1989(1),513]
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5. 서울고법 1989. 2. 2. 선고 88구6049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이관등적용처분취소][하집1989(1),525]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이관등적용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운수사업법
16. 서울고법 1989. 1. 26. 선고 87구1454 제2특별부 판결 : 확정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취소처분취소][하집1989(1),501]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1988년
17. 서울고법 1988. 12. 22. 선고 87구135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3.4),60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민사소송법
조세감면규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법 1988. 12. 15. 선고 87구1521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하집1988(3.4),59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19. 서울고법 1988. 8. 12. 선고 88나13719 제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부당이득금][하집1990(1),52]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87년
20. 서울고법 1987. 8. 28. 선고 87나586 제9민사부판결 : 확정
[보험금청구사건][하집1987(3),92]
보험금청구사건
상법
21. 서울고법 1987. 8. 21. 선고 86나1846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3),6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22. 서울고법 1987. 7. 24. 선고 87나1780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추심금청구사건][하집1987(3),43]
추심금청구사건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3. 서울고법 1987. 7. 10. 선고 86나2932 제9민사부판결 : 상고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7(3),23]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근로기준법
24. 서울고법 1987. 6. 19. 선고 86나3515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채무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7(2),133]
채무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5. 서울고법 1987. 6. 5. 선고 85나3157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7(2),8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민법
26. 서울고법 1987. 6. 5. 선고 86나4679 제9민사부판결 : 상고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7(2),87]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7. 서울고법 1987. 2. 4. 선고 86노3661 제4형사부판결 : 확정
[존속상해치사(인정된죄명:상해치사)피고사건][하집1987(1),344]
존속상해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1987. 1. 14. 선고 87구130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세무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1986년
29. 서울고법 1986. 12. 30. 선고 86노2731,86감노267 제4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사기피고사건][하집1986(4),410]
상습사기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서울고법 1986. 12. 3. 선고 86노3040,86감노305 제4형사부판결: 일부상고
[강도상해등피고사건][하집1986(4),381]
강도상해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1. 서울고법 1986. 6. 11. 선고 86노1131 제4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6(2),3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2. 서울고법 1986. 4. 4. 선고 85나343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6(2),7]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3. 서울고법 1986. 2. 7. 선고 85나77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1),6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34. 서울고법 1985. 12. 10. 선고 85나76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정리채권확정청구사건][하집1985(4),92]
정리채권확정청구사건
회사정리법
35. 서울고법 1985. 11. 29. 선고 85나235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가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5(4),78]
가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부동산등기법
36. 서울고법 1985. 7. 19. 선고 84나230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하집1985(3),25]
전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7. 대구고법 1985. 2. 28. 선고 84나368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청구이의사건][하집1985(1),135]
청구이의사건
민사소송법
38. 대구고법 1985. 1. 31. 선고 84나1260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주권반환등청구사건][하집1985(1),85]
주권반환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9. 대구고법 1985. 1. 24. 선고 84나100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1),6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0. 대구고법 1985. 1. 17. 선고 84나110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5(1),32]
부당이득금청구사건
민법
1984년
41. 대구고법 1984. 12. 6. 선고 84나27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4),23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2. 대구고법 1984. 11. 15. 선고 84나38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4(4),137]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43. 대구고법 1984. 7. 13. 선고 84노58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등피고사건][하집1984(3),3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9년
44. 서울고법 1979. 12. 5. 선고 79구11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건축허가취소통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302]
건축허가취소통지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1977년
45. 서울고법 1977. 9. 7. 선고 77나806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2),338]
손해배상청구사건
상법
46. 서울고법 1977. 8. 24. 선고 76나1409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2),31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식물방역법
47. 서울고법 1977. 8. 17. 선고 77나1196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대표사원업무집행권한상실등청구사건][고집1977민(2),296]
대표사원업무집행권한상실등청구사건
상법
48. 서울고법 1977. 7. 27. 선고 77나891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2),28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9. 서울고법 1977. 3. 30. 선고 76나1002 제4민사부판결 : 환송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7민(1),18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0. 서울고법 1977. 2. 16. 선고 76나2135 제4민사부판결 : 환송
[양수금청구사건][고집1977민(1),73]
양수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6년
51. 서울고법 1976. 9. 29. 선고 76나1782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3),11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2. 서울고법 1976. 6. 9. 선고 76나936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2),287]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53. 서울고법 1976. 5. 12. 선고 76나383 제4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76민(2),187]
토지인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4. 서울고법 1976. 4. 28. 선고 76나923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공사금청구사건][고집1976민(2),144]
공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5. 서울고법 1976. 4. 7. 선고 75나1115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2),3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6. 서울고법 1976. 3. 17. 선고 75나1620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76민(1),298]
가옥명도청구사건
민법
57. 서울고법 1976. 3. 10. 선고 75나1160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1),25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58. 서울고법 1976. 3. 10. 선고 75나2080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국유지연고우선순위확인청구사건][고집1976민(1),265]
국유지연고우선순위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9. 서울고법 1976. 2. 4. 선고 75나172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6민(1),67]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0. 서울고법 1976. 1. 14. 선고 74나2113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자변경등재말소동의등청구사건][고집1976민(1),2]
소유자변경등재말소동의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5년
61. 서울고법 1975. 12. 31. 선고 75나138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계약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5민(2),324]
계약금반환청구사건
공원법
민법
민사소송법
62. 서울고법 1975. 12. 24. 선고 75나613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75민(2),298]
전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