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김연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연호"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6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2 민법
5 형법
3 상법

2. 판례 목록 (62개, 최근순으로)
1991년
1990년
1989년
9. 서울고등법원 1989. 9. 7. 선고 89구268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판례집불게재]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관세법 노동조합법

1988년
1987년
27. 서울고법 1987. 2. 4. 선고 86노3661 제4형사부판결 : 확정
  [존속상해치사(인정된죄명:상해치사)피고사건][하집1987(1),344]
   존속상해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1985년
1984년
1979년
1977년
47. 서울고법 1977. 8. 17. 선고 77나1196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대표사원업무집행권한상실등청구사건][고집1977민(2),296]
   대표사원업무집행권한상실등청구사건
   상법

1976년
1975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