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사업종류변경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서울고법 1989. 10. 26. 선고 89구9878 판결 :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사업종류변경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사업종류변경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