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가등기말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1987년

1. 서울민사지법 1987. 10. 22. 선고 86가합4723 제12부판결 : 확정
  [가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7(4),273]
   가등기말소청구사건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1985년

2. 서울고법 1985. 11. 29. 선고 85나235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가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5(4),78]
   가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부동산등기법

1984년

3. 서울고법 1984. 7. 10. 선고 83나4081 제13민사부판결 : 상고
  [가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3),17]
   가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4. 수원지법 1984. 2. 22. 선고 83가합1401 제3민사부판결 : 항소
  [가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1),278]
   가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982년

5. 광주고법 1982. 3. 18. 선고 81나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가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190]
   가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981년

6. 서울고법 1981. 1. 28. 선고 80나239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가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1민,70]
   가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7년

7. 서울고법 1977. 6. 3. 선고 76나3396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가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7민(2),96]
   가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3년

8. 서울고법 1973. 2. 8. 선고 72나1578 제7민사부판결 : 상고
  [가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1),58]
   가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