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노동쟁의발생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서울고법 1990. 6. 21. 선고 89구1426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노동쟁의발생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76] 노동쟁의발생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쟁의조정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