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서울고법 1989. 6. 1. 선고 89구888 특별부판결 : 확정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64]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