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강도상해등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1989년

1. 부산고법 1989. 9. 27. 선고 89노59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등피고사건][하집1989(3),333]
   강도상해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2. 서울고법 1986. 12. 3. 선고 86노3040,86감노305 제4형사부판결: 일부상고
  [강도상해등피고사건][하집1986(4),381]
   강도상해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3. 서울고법 1985. 12. 4. 선고 85노262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등피고사건][하집1985(4),300]
   강도상해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 광주고법 1985. 9. 27. 선고 85노45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상해등피고사건][하집1985(3),411]
   강도상해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5. 대구고법 1985. 2. 5. 선고 84노148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등피고사건][하집1985(1),346]
   강도상해등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6. 서울고법 1983. 12. 2. 선고 83노1947 제4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상해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182]
   강도상해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7. 서울고법 1982. 3. 25. 선고 82노296 제3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175]
   강도상해등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2년

8. 서울고법 1972. 11. 14. 선고 72노998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상해등피고사건][고집1972형,114]
   강도상해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67년

9. 서울고법 1967. 1. 10. 선고 66노338 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상해등피고사건][고집1967형,1]
   강도상해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