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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식물방역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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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식물방역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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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이상근
1
허태군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697, 2013. 9. 24.,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관세법
식물방역법
2010년
2.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9590 판결
[식물방역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공2010하,2203]
식물방역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식물방역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3. 부산지방법원 2008. 10. 10. 선고 2008노1429 판결
[식물방역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식물방역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식물방역법
형법
형사소송법
4. 부산지방법원 2008. 4. 1. 선고 2007고단7109 판결
[식물방역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식물방역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식물방역법
형법
1977년
5. 서울고법 1977. 8. 24. 선고 76나1409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2),31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식물방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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