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누3243 판결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무효확인][공1990.12.15.(886),2431]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무효확인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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