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광주지법 1987. 10. 15. 선고 87고합188 제2형사부판결 : 항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사건][하집1987(4),5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 서울고법 1987. 8. 18. 선고 87노1605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사건][하집1987(3),4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3. 서울고법 1986. 6. 11. 선고 86노1131 제4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6(2),3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인천지법 1986. 2. 14. 선고 85고합444 제2형사부판결 : 항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6(1),4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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