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계약금반환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1985년

1. 대구고법 1985. 3. 7. 선고 84나82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계약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5(1),177]
   계약금반환청구사건
   민법

1980년

2. 서울고법 1980. 5. 29. 선고 80나404 제9민사부판결 : 확정
  [계약금반환청구사건][고집1980민(2),95]
   계약금반환청구사건
   민법

1979년

3. 서울고법 1979. 2. 9. 선고 78나2456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계약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9민,45]
   계약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1975년

4. 서울고법 1975. 12. 31. 선고 75나138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계약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5민(2),324]
   계약금반환청구사건
   공원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1년

5. 서울고법 1971. 12. 29. 선고 71나1733 제12민사부판결 : 상고
  [계약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1민,612]
   계약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58년

6. 서울고법 1958. 10. 15. 선고 4291민공79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계약금반환청구사건][고집1948민,321]
   계약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