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완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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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 손해배상청구사건 2 증권거래법위반 1 공유물분할등청구사건 1 공갈 1 건물철거청구사건 1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1 도로교통법위반	# 관련법령 12 형사소송법 12 민사소송법 9 소득세법 9 민법 9 행정소송법 8 국세기본법 6 국세징수법 6 형법 6 소득세법시행령 5 상속세법

2. 판례 목록 (59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서울행법 1999. 9. 30. 선고 99구5152 판결 : 항소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7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 서울행법 1999. 8. 19. 선고 99구9321 판결 : 확정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하집1999-2, 506]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교육기본법 국외유학에관한규정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헌법

3. 서울행법 1999. 8. 12. 선고 99구10093 판결 : 확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6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4. 서울행법 1999. 6. 3. 선고 98구28196 판결：항소기각·상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7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헌법

5. 서울행법 1999. 5. 27. 선고 98구10249 판결：확정
  [건축허가처분취소 ][하집1999-1, 901]
   건축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6. 서울행법 1999. 3. 11. 선고 98구15060 판결：항소·상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70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7. 서울행법 1999. 2. 25. 선고 98구3692 판결：확정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하집1999-1, 912]
   정보비공개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공유수면매립법 행정소송법

8. 서울행법 1999. 2. 11. 선고 98구15152 판결：항소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7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8년

9. 서울행법 1998. 9. 24. 선고 98구9300 판결：항소취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8-2, 43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10. 서울행법 1998. 8. 27. 선고 98구3012 판결：항소기각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2, 5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고금단수계산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1997년

11. 서울고법 1997. 4. 11. 선고 96나49737 판결：확정
  [채무부존재확인][하집1997-1, 155]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1996년

12. 서울고법 1996. 6. 26. 선고 96노540 판결：상고
  [살인등 ][하집1996-1, 556]
   살인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13. 서울고법 1995. 4. 18. 선고 94나35604 판결 : 확정
  [상표권침해중지(지)][하집1995-1, 306]
   상표권침해중지
   상표법

14. 서울고법 1995. 4. 4. 선고 94나38191 판결：확정
  [보험금 ][하집1995-1, 208]
   보험금
   도로교통법 민사소송법 상법

15. 서울고법 1995. 2. 14. 선고 94나31831 판결 : 상고
  [전부금][하집1995-1, 409]
   전부금
   민사소송법

1994년

16. 대전고법 1994. 7. 15. 선고 94구86 특별부판결 : 확정
  [퇴학처분취소][하집1994(2),552]
   퇴학처분취소
   군인사법 사관학교설치법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17. 대전고법 1994. 6. 3. 선고 94구116 특별부판결 : 상고
  [병역면제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4(1),776]
   병역면제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18. 대전고등법원 1994. 6. 3. 선고 93구1587 판결
  [입주승인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입주승인취소처분취소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시행령

19. 대전고법 1994. 5. 13. 선고 93구1433 특별부판결 : 확정
  [채권압류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4(1),827]
   채권압류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20. 대전고등법원 1994. 4. 15. 선고 93구614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행정소송법

21. 대전고등법원 1994. 4. 8. 선고 93구66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993년

22. 대전고법 1993. 9. 15. 자 93라9 제1민사부결정 : 확정
  [담보취소][하집1993(3),297]
   담보취소
   민사소송법

23. 대전지법 1993. 5. 18. 선고 93나218 제1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해고무효확인][하집1993(2),330]
   해고무효확인
   사립학교법

24. 서울형사지법 1993. 3. 9. 선고 92노3607 제4부판결 : 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3(1),3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벌금등임시조치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25. 서울형사지법 1992. 12. 8. 선고 92노5549 제4부판결 : 상고기각
  [도로교통법위반][하집1992(3),453]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26. 서울형사지법 1992. 11. 24. 선고 92노5238 제4부판결 : 상고
  [증권거래법위반][하집1992(3),462]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형사소송법

27. 서울형사지법 1992. 10. 20. 선고 91노3938 제4부판결 : 항소기각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2(3),448]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형사소송법

28. 서울형사지법 1992. 8. 25. 선고 92노4077 제4부판결 : 확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하집1992(2),5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소송법

29. 서울형사지법 1992. 6. 23. 자 92로12 제4부결정 : 확정
  [형의실효신청기각결정에대한 항고][하집1992(2),423]
   형의실효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
   형법 형사소송법

30. 서울형사지법 1992. 6. 5. 자 92보1 제4부결정 : 확정
  [구속영장발부에대한 준항고][하집1992(2),534]
   구속영장발부에대한준항고
   형사소송법

31. 서울형사지법 1992. 5. 19. 선고 91노6166 제4부판결 : 상고
  [증권거래법위반][하집1992(2),492]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88년

32. 광주지법 1988. 6. 16. 선고 88노259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공갈등][하집1988(2),361]
   공갈
   형법 형사소송법

33. 광주지법 1988. 5. 12. 선고 85노909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변호사법위반][하집1988(2),338]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형사소송법

34. 광주지법 1988. 4. 28. 선고 87고합494,87고합508(병합) 제2형사부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하집1988(2),3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35. 광주지법 1987. 10. 15. 선고 87고합188 제2형사부판결 : 항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사건][하집1987(4),5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6년

36. 광주지법 1986. 12. 4. 선고 84사5 제4민사부판결 : 항소
  [채권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6(4),263]
   채권존재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37. 광주지법 1986. 8. 28. 선고 83가합1053(본소),83가합1372(반소)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공유물분할등청구사건][하집1986(3),346]
   공유물분할등청구사건
   민법

38. 광주지법 1986. 8. 28. 선고 84가합1100 제4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3),35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4년

39. 서울고법 1984. 8. 14. 선고 79구462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56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물품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40. 서울고법 1984. 7. 31. 선고 81구378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5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당이득세법 소득세법

41. 서울고법 1984. 7. 24. 선고 82구107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4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2. 서울고법 1984. 7. 24. 선고 83구64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5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전기통신법 전기통신법시행령

43. 서울고법 1984. 7. 24. 선고 83구84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5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4. 서울고법 1984. 7. 24. 선고 84구8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5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5. 서울고법 1984. 7. 3. 선고 83구818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4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6. 서울고법 1984. 5. 1. 선고 81구37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702]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7. 서울고법 1984. 4. 10. 선고 79구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593]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8. 서울고법 1984. 4. 10. 선고 80구55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귀속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604]
   귀속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9. 서울고법 1984. 4. 3. 선고 83구188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5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0. 서울고법 1984. 4. 3. 선고 83구66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584]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51. 서울고법 1984. 1. 24. 선고 82구34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1),6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52. 서울고등법원 1984. 1. 24. 선고 82구61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83년

53. 서울고법 1983. 12. 13. 선고 82구83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436]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4. 서울고법 1983. 3. 4. 선고 82나2207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76]
   건물철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5. 서울고법 1983. 2. 4. 선고 82나3488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09]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56. 서울고법 1983. 1. 28. 선고 82나1126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집행판결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87]
   집행판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7. 서울고법 1983. 1. 18. 선고 82나1839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청구이의사건][고집1983(민사편),54]
   청구이의사건
   민법

58. 서울고법 1983. 1. 11. 선고 82나613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9]
   손해배상청구사건
   감정평가에관한법률 민법

1982년

59. 서울고법 1982. 11. 5. 선고 81나2898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가압류이의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509]
   부동산가압류이의청구사건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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