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형의실효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서울형사지법 1992. 6. 23. 자 92로12 제4부결정 : 확정
[형의실효신청기각결정에대한 항고][하집1992(2),423] 형의실효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