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귀속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서울고법 1984. 4. 10. 선고 80구55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귀속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604] 귀속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