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서울고법 1984. 4. 3. 선고 83구66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584]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