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유물분할등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광주지법 1986. 8. 28. 선고 83가합1053(본소),83가합1372(반소)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공유물분할등청구사건][하집1986(3),346] 공유물분할등청구사건 민법 1984년
2. 수원지법 1984. 3. 22. 선고 83가합1212 제2민사부판결 : 항소
[공유물분할등청구사건][하집1984(1),448] 공유물분할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
1979년
19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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