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경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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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4 손해배상 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관세등부과처분취소 2 부당이득금반환 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55 민사소송법 50 행정소송법 14 민법 10 국세기본법 7 법인세법 시행령 7 소득세법 6 법인세법 5 지방세법 5 부가가치세법 4 국세징수법

2. 판례 목록 (7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수원고등법원 2020. 10. 8. 선고 2020나15696(본소), 2020나15702(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매매대금][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매매대금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2. 수원고등법원 2020. 7. 2. 선고 2019나214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3. 수원고등법원 2020. 6. 18. 선고 2019나1821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019년

4.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 8. 29. 선고 2019나11404 판결
  [보험계약 존재확인의 소][미간행]
   보험계약존재확인의소
   민법 보험업법 상법

5. 부산고등법원 2019. 5. 2. 선고 (창원)2018나138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주택법

2018년

6.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11. 1. 선고 2018나118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5. 31. 선고 2017나23441 판결
  [유체동산인도][미간행]
   유체동산인도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6년

8. 서울고등법원 2016. 12. 2. 선고 2016노238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법 2016. 3. 4. 선고 2015노3544 판결
  [살인미수] 확정[각공2016하,403]
   살인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6. 1. 14. 선고 2015누36395, 2015누36456(병합)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11. 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누4655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누31543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5. 10. 8. 선고 2015누61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5. 8. 27. 선고 2014누65495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15. 서울고등법원 2015. 8. 13. 선고 2014누68319 판결
  [과세처분취소][미간행]
   과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4누62977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5. 7. 16. 선고 2015누3128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5. 6. 4. 선고 2014누67323 판결
  [상이등급개정불가결정취소][미간행]
   상이등급개정불가결정취소
   군인연금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5. 5. 21. 선고 2014누70985 판결
  [특례노령연금수급권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특례노령연금수급권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국민연금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2014누61684 판결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5. 4. 9. 선고 2014누6477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5. 2. 12. 선고 2014누5989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4누5193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4누4990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서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25. 서울고등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누50226 판결
  [입주변경계약취소처분등취소][미간행]
   입주변경계약취소처분등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누53027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14. 10. 16. 선고 2014누44429 판결
  [증권거래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권거래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증권거래세법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14. 10. 16. 선고 2012누1546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14. 10. 2. 선고 2014누4823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14. 9. 25. 선고 2013누1139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14. 7. 3. 선고 2013누325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32. 서울고등법원 2014. 5. 22. 선고 2013누1858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2013누28765 판결
  [법인세징수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14. 4. 3. 선고 2013누4655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5. 서울고등법원 2014. 3. 6. 선고 2013누25346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3누14476 판결
  [시정조치등취소][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
   개인정보보호법 민사소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13년

37. 서울고등법원 2013. 12. 5. 선고 2012누34435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38. 서울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3누978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39. 서울고등법원 2013. 7. 11. 선고 2012누35070 판결
  [개별소비세감면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개별소비세감면신청거부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0. 서울고등법원 2013. 5. 9. 선고 2012누903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1. 서울고등법원 2013. 5. 9. 선고 2012누2855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2. 서울고등법원 2013. 5. 2. 선고 2012누28355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3. 서울고등법원 2013. 3. 14. 선고 2012누10040 판결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44. 서울고등법원 2013. 3. 7. 선고 2012누2357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5. 서울고등법원 2013. 2. 28. 선고 2012누24841 판결
  [양도소득세신고시인결정통지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신고시인결정통지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6. 서울고등법원 2013. 2. 21. 선고 2012누19702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7. 서울고등법원 2013. 1. 24. 선고 2012누1570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8. 서울고등법원 2013. 1. 17. 선고 2012누22050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2년

49. 서울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2012누1799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0. 서울고등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누1742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1. 서울고등법원 2012. 12. 6. 선고 2012누1337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52. 서울고등법원 2012. 11. 1. 선고 2012누921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3.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누45612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미간행]
   직위해제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54. 서울고등법원 2012. 9. 6. 선고 2012누242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5. 서울고등법원 2012. 7. 19. 선고 2011누43180 판결
  [출국금지처분취소][미간행]
   출국금지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6. 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1누39297 판결
  [변상금연체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연체료부과처분취소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7. 서울고등법원 2012. 5. 31. 선고 2011누4026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8. 서울고등법원 2012. 5. 17. 선고 2011누38300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59. 서울고등법원 2012. 4. 19. 선고 2011누3538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1년

6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 11. 24. 선고 2010가합687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2010년

61. 전주지방법원 2010. 9. 14. 선고 2010구합198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62. 전주지방법원 2010. 8. 24. 선고 2010구합242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미간행]
   종합토지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63. 전주지방법원 2010. 6. 15. 선고 2009나430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07년

64. 서울고등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나1043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65. 서울고등법원 2007. 10. 4. 선고 2007나444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66. 서울고등법원 2007. 6. 21. 선고 2007나179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도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67. 서울고등법원 2007. 5. 31. 선고 2005나104735,2005나104742(병합)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헌법

2006년

69. 서울고등법원 2006. 7. 6. 선고 2005나9998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70. 서울고등법원 2006. 4. 13. 선고 2005나75660 판결
  [예금보험금][미간행]
   예금보험금
   국유재산법 민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파산법

2003년

71. 서울행법 2003. 7. 24. 선고 2003구합8821 판결
  [유족연금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3.9.10.(1),167]
   유족연금거부처분취소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규칙 국민연금법시행령

72. 서울행법 2003. 6. 5. 선고 2002구합43292 판결：확정
  [유족연금승계신청부결처분취소][하집2003-1,367]
   유족연금승계신청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73. 서울행정법원 2003. 3. 27. 선고 2002구합26457 판결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변호사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2002년

74. 서울행정법원 2002. 7. 25. 선고 2002구합11196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6년

75. 청주지법 1996. 3. 13. 선고 95가합5490 판결：확정
  [공사대금 ][하집1996-1, 196]
   공사대금
   건설업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1995년

76. 청주지법 1995. 4. 12. 선고 94가합5035 판결 : 확정
  [배당이의][하집1995-1, 212]
   배당이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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