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종합토지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공2014하,1685] 종합토지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1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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