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 8. 13. 선고 2014누68319 판결

[과세처분취소][미간행] 【전 문】【원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지역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신종한) 【피고, 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 외 3인) 【변론종결】 2015. 7. 16.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0. 16. 선고 2014구합55137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3.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82,979,140원의 부과처분 중 96,665,2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82,979,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8행 내지 제9행의 “남양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83,107㎡” 부분을 “남양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83,107㎡ 및 (주소 2 생략) 임야 1,190㎡”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7행의 “이용게 관한 법률상의” 부분을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로, 제6쪽 제18행의 “보아여 하고” 부분을 “보아야 하고”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2행 내지 제7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결국 이 사건 각 토지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는 증여일인 2007. 6. 8.(이 사건 제1토지) 및 2007. 6. 15.(이 사건 제2토지)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가 이와 달리 2010. 5. 17.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정당한 증여세액에 관하여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원)
취득일자별 증여가액	당초 결정		경정 결정(정당한 세액)		증감내역
＼	2010. 5. 17.(등기원인일 3년 후)		2007. 6. 8. 또는 2007. 6. 15. (등기접수일)
증여물건 소재지, 면적	기준시가	증여가액	기준시가	증여가액
남양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83,107㎡	1,440	119,674,080	1,300	108,039,100	-11,634,980
남양주시 (주소 2 생략) 임야 1,190㎡	1,510	1,796,900	1,360	1,618,400	-178,500
화성시 (주소 3 생략) 임야 25,785㎡	26,700	688,495,500	16,000	412,560,000	-275,899,500
과세표준	809,930,480		522,217,500		-287,712,980
세율	30%		30%
고지세액	182,979,144		96,665,250		-86,313,894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은 96,665,250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96,665,2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취소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강경구 남양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4누68319 (2249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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