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양도소득세신고시인결정통지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두6633 판결
[양도소득세신고시인결정통지취소][공2014하,2284] 양도소득세신고시인결정통지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3년
2. 서울고등법원 2013. 2. 28. 선고 2012누24841 판결
[양도소득세신고시인결정통지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신고시인결정통지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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