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연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연호"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6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0 손해배상청구사건 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 전부금청구사건 2 대여금청구사건 1 대표사원업무집행권한상실등청구사건 1 가등기말소청구사건 1 건축허가취소통지처분취소청구사건 1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무효확인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건물명도청구사건	# 관련법령 26 민사소송법 22 민법 5 형사소송법 5 형법 4 노동조합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 상법 2 근로기준법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2. 판례 목록 (62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서울고법 1991. 1. 23. 선고 90나21577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위탁금반환][하집1991(1),78]
   위탁금반환
   민법 증권거래법

1990년

2. 서울고등법원 1990. 12. 5. 선고 90재나2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집불게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3. 서울고법 1990. 11. 28. 선고 90나16230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0(3),61]
   손해배상
   국세기본법 민법

4. 서울고법 1990. 6. 21. 선고 89구1426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노동쟁의발생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76]
   노동쟁의발생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쟁의조정법시행령

5. 서울고법 1990. 3. 29. 선고 89구909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하집1990(1),595]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국민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6. 서울고법 1990. 2. 1. 선고 89구976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하집1990(1),535]
   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노동조합법

1989년

7. 서울고법 1989. 12. 21. 선고 89구8295 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9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8. 서울고법 1989. 10. 26. 선고 89구9878 판결 :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사업종류변경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사업종류변경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1989. 9. 7. 선고 89구268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판례집불게재]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관세법 노동조합법

10. 서울고법 1989. 6. 1. 선고 89구888 특별부판결 : 확정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64]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1. 서울고법 1989. 5. 25. 선고 88구11546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체비지명의변경유보처분취소][하집1989(2),500]
   체비지명의변경유보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2. 서울고등법원 1989. 4. 27. 선고 89구345 판결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무효확인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13. 서울고법 1989. 2. 16. 선고 88구467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하집1989(1),540]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14. 서울고법 1989. 2. 9. 선고 88구6056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하집1989(1),513]
   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5. 서울고법 1989. 2. 2. 선고 88구6049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이관등적용처분취소][하집1989(1),525]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이관등적용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운수사업법

16. 서울고법 1989. 1. 26. 선고 87구1454 제2특별부 판결 : 확정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취소처분취소][하집1989(1),501]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1988년

17. 서울고법 1988. 12. 22. 선고 87구135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3.4),60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민사소송법 조세감면규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법 1988. 12. 15. 선고 87구1521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하집1988(3.4),59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19. 서울고법 1988. 8. 12. 선고 88나13719 제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부당이득금][하집1990(1),52]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87년

20. 서울고법 1987. 8. 28. 선고 87나586 제9민사부판결 : 확정
  [보험금청구사건][하집1987(3),92]
   보험금청구사건
   상법

21. 서울고법 1987. 8. 21. 선고 86나1846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3),6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22. 서울고법 1987. 7. 24. 선고 87나1780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추심금청구사건][하집1987(3),43]
   추심금청구사건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3. 서울고법 1987. 7. 10. 선고 86나2932 제9민사부판결 : 상고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7(3),23]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근로기준법

24. 서울고법 1987. 6. 19. 선고 86나3515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채무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7(2),133]
   채무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5. 서울고법 1987. 6. 5. 선고 85나3157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7(2),8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민법

26. 서울고법 1987. 6. 5. 선고 86나4679 제9민사부판결 : 상고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7(2),87]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7. 서울고법 1987. 2. 4. 선고 86노3661 제4형사부판결 : 확정
  [존속상해치사(인정된죄명:상해치사)피고사건][하집1987(1),344]
   존속상해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1987. 1. 14. 선고 87구130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세무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1986년

29. 서울고법 1986. 12. 30. 선고 86노2731,86감노267 제4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사기피고사건][하집1986(4),410]
   상습사기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서울고법 1986. 12. 3. 선고 86노3040,86감노305 제4형사부판결: 일부상고
  [강도상해등피고사건][하집1986(4),381]
   강도상해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1. 서울고법 1986. 6. 11. 선고 86노1131 제4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6(2),3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2. 서울고법 1986. 4. 4. 선고 85나343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6(2),7]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3. 서울고법 1986. 2. 7. 선고 85나77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1),6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34. 서울고법 1985. 12. 10. 선고 85나76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정리채권확정청구사건][하집1985(4),92]
   정리채권확정청구사건
   회사정리법

35. 서울고법 1985. 11. 29. 선고 85나235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가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5(4),78]
   가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부동산등기법

36. 서울고법 1985. 7. 19. 선고 84나230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하집1985(3),25]
   전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7. 대구고법 1985. 2. 28. 선고 84나368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청구이의사건][하집1985(1),135]
   청구이의사건
   민사소송법

38. 대구고법 1985. 1. 31. 선고 84나1260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주권반환등청구사건][하집1985(1),85]
   주권반환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9. 대구고법 1985. 1. 24. 선고 84나100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1),6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0. 대구고법 1985. 1. 17. 선고 84나110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5(1),32]
   부당이득금청구사건
   민법

1984년

41. 대구고법 1984. 12. 6. 선고 84나27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4),23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2. 대구고법 1984. 11. 15. 선고 84나38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4(4),137]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43. 대구고법 1984. 7. 13. 선고 84노58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등피고사건][하집1984(3),3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9년

44. 서울고법 1979. 12. 5. 선고 79구11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건축허가취소통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302]
   건축허가취소통지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1977년

45. 서울고법 1977. 9. 7. 선고 77나806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2),338]
   손해배상청구사건
   상법

46. 서울고법 1977. 8. 24. 선고 76나1409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2),31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식물방역법

47. 서울고법 1977. 8. 17. 선고 77나1196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대표사원업무집행권한상실등청구사건][고집1977민(2),296]
   대표사원업무집행권한상실등청구사건
   상법

48. 서울고법 1977. 7. 27. 선고 77나891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2),28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9. 서울고법 1977. 3. 30. 선고 76나1002 제4민사부판결 : 환송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7민(1),18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0. 서울고법 1977. 2. 16. 선고 76나2135 제4민사부판결 : 환송
  [양수금청구사건][고집1977민(1),73]
   양수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6년

51. 서울고법 1976. 9. 29. 선고 76나1782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3),11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2. 서울고법 1976. 6. 9. 선고 76나936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2),287]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53. 서울고법 1976. 5. 12. 선고 76나383 제4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76민(2),187]
   토지인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4. 서울고법 1976. 4. 28. 선고 76나923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공사금청구사건][고집1976민(2),144]
   공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5. 서울고법 1976. 4. 7. 선고 75나1115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2),3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6. 서울고법 1976. 3. 17. 선고 75나1620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76민(1),298]
   가옥명도청구사건
   민법

57. 서울고법 1976. 3. 10. 선고 75나1160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1),25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58. 서울고법 1976. 3. 10. 선고 75나2080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국유지연고우선순위확인청구사건][고집1976민(1),265]
   국유지연고우선순위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9. 서울고법 1976. 2. 4. 선고 75나172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6민(1),67]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0. 서울고법 1976. 1. 14. 선고 74나2113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자변경등재말소동의등청구사건][고집1976민(1),2]
   소유자변경등재말소동의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5년

61. 서울고법 1975. 12. 31. 선고 75나138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계약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5민(2),324]
   계약금반환청구사건
   공원법 민법 민사소송법

62. 서울고법 1975. 12. 24. 선고 75나613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75민(2),298]
   전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