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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권순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5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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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5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5
사기
29
임금
# 관련법령
544 민법
278 형법
191 헌법
115 상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0년
3.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후10739 판결
  [등록무효(상)][공2020하,2037]
   등록무효
   상표법

4.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후11688 판결
  [등록무효(상)][공2020하,2041]
   등록무효
   상표법

5.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18987, 218994 판결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재건축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건축사업 수익성 제고 방안에 대한 조합총회의 결의에 내용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공2020하,1921]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83773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0하,1935]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공2020하,1872]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교육기본법 민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11.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 ‘위작’의 의미〉[공2020하,1881]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위반
   상법 헌법 형법

12.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등]〈고용계약 체결의 청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공2020하,1835]
   손해배상
   고용정책 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직업안정법 헌법

13.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동산담보권 사건〉[공2020하,19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헌법 형법

20.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사기방조·자동차관리법위반·위증]〈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사건〉[공2020하,1824]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사기방조 자동차관리법위반 위증
   형법

29.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산업별 노동조합 간부가 소속 지회 사업장에 들어가 조합활동을 한 사건〉[공2020하,17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

33.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현직 경기도지사인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공2020상,163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정신보건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4.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2821 판결
  [기타(금전)][공2020상,1586]
   기타
   민법

37.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실질개설자(사무장)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한 사건〉[공2020상,1609]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44.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두67251 판결
  [손해배상(기)]〈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기관의 위법한 각하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민소송이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주민감사청구 전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공2020상,1517]
   손해배상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46.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61415 판결
  [임금등]〈자격수당 등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국제선 승무원의 캐빈어학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공2020상,1457]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54.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양도대상 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0하,1399]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55.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부동산 이중저당 사건〉[공2020하,14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6. 대법원 2020. 6. 8. 자 2020스575 결정
  [친생자출생신고를위한확인]〈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사건〉[공2020하,1341]
   친생자출생신고를위한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적법 민법 헌법

57.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사무장 병원의 개설명의인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징수 처분을 한 사례〉[공2020하,1367]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58.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
  [배임]〈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 사건〉[공2020하,1419]
   배임
   형법

59.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다233807 판결
  [손해배상(기)]〈해군본부가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집단적으로 게시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반대하는 취지의 항의글을 삭제하자, 항의글 작성자인 원고들이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0하,130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군조직법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헌법

60.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손해배상등·퇴직금][공2020하,1313]
   손해배상 퇴직금
   민법 상법

62.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2012 판결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공무원들이 임용 전 민간경력에 관한 호봉재획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0하,1371]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67.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도3809 판결
  [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명예훼손][미간행]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명예훼손
   형법

68.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공유물분할]〈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0하,1175]
   공유물분할
   민법 민사집행법

69.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하는 사건〉[공2020하,1198]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70.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인도등]〈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0하,1155]
   건물인도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2.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이혼]〈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을 구하는 사건〉[공2020하,1102]
   이혼
   가사소송법 민법

74.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두52044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사건〉[공2020하,1110]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5.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622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2020하,11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형법

79.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임금등]〈사무장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 주체가 문제된 사건〉[공2020상,974]
   임금
   근로기준법 의료법

83.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19130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공2020상,104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84.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다235411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20상,964]
   임대차보증금
   민법

91.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51564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공2020상,899]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상법

92.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공2020상,906]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법 상법

97.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64307 판결
  [공작물수거등청구의소][미간행]
   공작물수거등청구의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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