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공2020상,918]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행정소송법 2019년
2. 서울고등법원 2019. 6. 27. 선고 2018누63312 판결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미간행]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선박안전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해운법 행정소송법 2018년
3. 인천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구합55194 판결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미간행]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