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실질개설자(사무장)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한 사건〉[공2020상,1609]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2018년
2. 광주고등법원 2018. 4. 26. 선고 2017누4504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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