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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강완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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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갈
# 관련법령
9 민법
6 형법

2. 판례 목록 (59개, 최근순으로)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1995년
13. 서울고법 1995. 4. 18. 선고 94나35604 판결 : 확정
  [상표권침해중지(지)][하집1995-1, 306]
   상표권침해중지
   상표법

1994년
1993년
1992년
1988년
1987년
1986년
1984년
1983년
55. 서울고법 1983. 2. 4. 선고 82나3488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09]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1982년
59. 서울고법 1982. 11. 5. 선고 81나2898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가압류이의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509]
   부동산가압류이의청구사건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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